2023 아파텔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전국 부동산 분양 현장을 소개해드리는 분양하는 홍언니입니다~ 오늘의 안내해 드릴 부동산 소식은 아파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2023아파텔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텔은 아파트처럼 생기면서 전용 60제곱미터가 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던 시점에 대체 투자상품으로 인기가 많았었던 것 다들 기억하시지요?

 

 

투자뿐 아니라 아파트 주거 대체상품으로도 수요가 많았던 오피스텔은 외형과 면적뿐만 아니라 내부구조도 신축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로 3 베이, 4 베이 형태로 건설되는 곳이 많고 
주택부동산규제가 심한 시기에는 아파트를 대체하는 투자와 실거주 용도로 거래량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텔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금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거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인데요.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앞으로의 변화될 내용도 중요하니 계속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2023 아파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는 오피스텔이 가지는 위의 특징 때문인데요, 최초 취득 시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4.6%의 높은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종부세의 대상이 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양도세까지 과세되어 아파텔의 구매가 메리트가 전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지금 현재는 그동안의 거래량이 무색해질 만큼 오피스텔의 구매에 대한 열기가 크게 식었으며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건축허가가 쉽게 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공급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관련법 개정 및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상당합니다. 

 

2023 아파텔 규제 완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3월29일 정부는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등에서 실제상환 방식과는 무관하게 8년으로 고정된 주거용오피스텔 DSR 원금 산정방식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8년 고정의 DSR원금 산정은 대출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40년의 주택과 비교하면 대출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자금 마련의 부담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일반 주택담보대출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3아파텔 규제 완화에서는 주거용 등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산정 시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하여 일반주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DSR산정 방식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도로 확인된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포함에 따른 세금 부담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과제도를 개편하여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23 아파텔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한시 유예 중인 규제지역 내의 다주택자 중과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게 되고, 취득세 중과제도 역시 중과유예와 함께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