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2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주택합산금액을 합쳐 12억원 이하의 다주택자의 경우 2 주택이하와 3 주택이상인경우 0.6%~2.2%의 종부세를 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수랑 상관없이 주택가격의 0.5%~1.0%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 1.2%~6%가 아닌 일반 세율인 0.5%~2.7%의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긴 하지만 최고 6%였는데 5%로 낮아집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 2~3 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부담 상한율이 300%였고 2 주택이하는 150%였는데요. 조정대상 2 주택까지 포함해서 150%로 동일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은 1가구 1 주택자 같은 경우에 종전에 11억 원이었는데 12억 원으로  1 가구 1 주택경우(개인) 종전에 6억 원이었는데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합니다 

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종전에는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나 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이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모두 요건을 없애서 제한이 없어졌고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합니다 

금리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내년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에 통합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 처분조건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자격이 주어지고 , 기존 6억 원에서 상향되어서 주택가격은 9억 이하의 모든 주택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7천만원이하여야했다면 소득제한도 없앤다고 하네요

대출한도는  3.6억에서 5억으로 상향합니다 , 이때 신규로 매수하거나 대환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4%대로 예상하지만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때문에 미확정상태라고 합니다 

시행은 2023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최대 2억 원의 한도로 적용하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 2억 원을 폐지하고 기존 LTV, DTI 안에서 관리하게 된다고 하니다 

또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만일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면 허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전세금 이제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 제발 악용하는 사례들이 없길 바랍니다 

청약제도가 변합니다 

종전에 해당 시나 군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을 뒀던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요건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본청약 60일 후에는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했었는데요.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가구수의 500% 이상 대폭으로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미분양해소에 도움이 좀 될 것 같네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에 1인가구로 월평균소득이 140% 이하이거나 순자산이 2억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층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부모님의 순자산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가점제가 개편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 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는데요. 그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중소형면적에는 가점제 100%로 공급됐기 때문에 당첨기회가 정말 적었는데요. 60㎡이하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 60㎡초과나 85 이하의 주택은 가점 70+추천 30으로 추첨제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단 85 초과면적은 중장년층을 위해서 기존에 가점 50+추첨 50에서 가점 80+추첨 20으로 가점비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금융지원이 확대돼요

청년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를 HF는 만 34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을 1억 원 한도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한도를 2억 원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2023년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완전히 갈아엎듯이 바꾼 많은 정책으로 안정화에 제발 접어들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때일수록 모두 힘내시고 잘 버티시고 이겨내 보아요 

 

부동산세법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정보 관련 포스팅을 보실때는 최근 날짜로 검색하시고 뉴스나 관련부처에 꼭 재확인하시고 인지하셨음 좋겠습니다 .홍언니는2023년 달라지는 다른 것들도 한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