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과 조망권이 중요한 이유와 정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평소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와 이슈, 꿀팁 그리고 전국에서 분양을 진행하는 부동산 분양 현장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 분양하는 홍언니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빌라의 홍보물이나 모델하우스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인 일조권과 조망권 정의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향후 전매나 매매 시 호불호가 갈리는 성향이 짙어 프리미엄과도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 물건을 알아보는 중이시라면 특히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이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햇볕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일조권은 헌법에서 건축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리 중에 하나로, 살아가면서  햇볕을 보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생활하게 되면 우울증을 포함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임장시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내용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그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 일조권은 건축물의 높이와 건물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오전 9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에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최소 4시간 이상 햇볕을 쬘 수 있는 있는 양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일은 동짓날의 일조량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일조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물로 인해 기존 권리에 변수가 생겼다면 신고의 대상이 된답니다.

 

 

새로운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도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기존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분쟁이 생겨 구조변경 또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건물 내부에서 바깥을 바라볼 때에 보이게 되는 경관에 대한 권리인 조망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깥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햇빛에 대한 권리가 일조권이라면, 조망권은 반대로 실내에서 밖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경관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바다 조망권 또는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강조망권 등을 설명할 때 활용하고 있으나 이 조망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고, 명확한 기준이나 침해되는 권리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분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뷰에 따른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차이에 따라 시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큰 폭으로 갭을 벌려놓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주변 개발 사항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조권과 조망권, 둘 다 비슷한 말인 듯 하지만 보장되는 범위와 의미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아두시고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향후 집값에 반영되는 프리미엄으로 분류되고 있으니 분양, 또는 매매 거래 시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조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6시간 중에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이어서 햇볕을 받지 않더라도 최소 4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권리라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요즘 뷰세권이라는 신조어로 프리미엄을 강조하고 있는 조망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지만 탁 트인 경관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분들이 대분분이며, 실제 거래 시에도 회전율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환금성을 고려하신다면 우선순위에 두고 비교군들과 대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조권과 조망권이 중요한 이유와 정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더 유용한 부동산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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