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과 신속 예타로 순항 기대

 

안녕하세요 분양하는 홍언니 입니다. 오늘은 위례신도시를 둘러싼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본 노선이 최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난항과 현재의 돌파구를 비교하며, 이번 결정이 사업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은 위례신도시 개발과 함께 2008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며 처음 계획되었습니다. 이 노선은 위례신도시의 대규모 입주민들에게 서울 강남권으로의 핵심 교통망을 제공함으로써 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리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계획과 달리,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며 장기간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사업을 중도 철회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사업 기간, 그리고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자사업 방식은 공공 재정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업 추진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을 위례신사선 사례는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자, 서울시는 사업 방식을 민간투자사업에서 공공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사업 주체를 공공이 맡음으로써 민간의 시장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익적 관점에서 노선 계획이나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예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결정한 이후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복잡하고 긴 과정입니다. 

과거 민자사업자 선정 실패가 반복되며 시간이 지연되었던 것처럼, 예타 절차에서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사업 지연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례신사선 사업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신속 예타'는 국가 재정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타 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철도 사업의 경우 일반 예타가 1년 이상 걸리는 것과 달리, 신속 예타는 약 9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과정과 비교할 때, 정부와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얼마나 시급하게 보고 있으며 추진 의지가 강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방식 전환 논의에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속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신속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 기관들이 기존의 관행적인 절차 진행보다는 가능한 최단 경로를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례신사선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신속 예타 대상에 선정된 것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편의 개선과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때는 민간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사업 전환과 신속 예타를 통해 공공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사업 기간 단축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교통망 확충의 혜택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용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다른 유사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이 예타 단계에서 장기간 소요되거나 민자 적격성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와 비교할 때, 위례신사선이 신속 예타라는 특별한 절차를 밟게 된 것은 그만큼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이 높게 인정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신속 예타 통과가 곧바로 개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타 통과 후에도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시공사 선정, 공사 등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신속 예타를 통해 예타 기간은 단축되었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은 예타 통과 이후에도 철저한 사업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남은 절차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한계에 부딪혀 오랜 지연을 겪었으나, 재정사업으로의 과감한 전환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정책적 결단을 통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불확실했던 상황과 비교할 때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속도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지만, 이번 신속 예타 대상 선정은 위례신사선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며, 본 사례가 장기 지연된 다른 인프라 사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