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개발과 예비타당성조사 축소의 필요성에 대한 비교 분석

 

안녕하세요~ 분양하는 홍언니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유지 개발과 예비타당성조사 축소의 필요성에 대한 비교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축소하고 그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국유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뒤,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유사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논의의 깊이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국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공공기관에 국유지와 그 주변 부지의 개발을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개발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수는 18건이며, 평균 추정 사업비는 약 3505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개발사업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개발을 맡음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인것이죠.

 

국토연구원에서는 현재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국유지의 용지비가 실제 가치보다 과대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공항과 같은 국가 기간 시설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개발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시장가격이 적절한 기회비용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연구진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비해야 합니다.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 재정지원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미 보유한 국유지나 운영 단계의 관리보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개발한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경우 인데요.

 

 

수익성 분석을 생략하거나 경제성 분석을 면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러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평가체계를 내실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국유지 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지니는 국유지 개발은 공공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지역 근처에 공원이 조성되면 주민들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것 처럼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국유지 개발은 지역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국유지를 활용해 문화재 관광과 같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기존 지자체의 수익구조에 보탬이 될수 있는데요. 

 

국유지 개발의 성공 사례로는 서울의 오래된 상가들을 현대적인 상업 공간으로 재정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이뤄낸 세운상가 재생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는 국유지 개발이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는 부산의 동구청이 추진한 국유지 활용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시설을 설계하고 조성함으로써, 국유지 개발이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모델로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국유지 개발과 예비타당성조사 축소의 필요성에 대한 비교 분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국유지 개발이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